[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재명 대표(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으로 ‘국격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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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재명 대표(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으로 ‘국격 훼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9.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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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문외교와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이 그것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 꺼내도 못한 의제
제1당으로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 압박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기본소득 필요성 강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리 인하 등 추진‘ 공언
당정에 '인구위기 초저출생대책특위 구성' 제안
북핵 해결 위해 '조건부 스냅백 동시행동' 조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입성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영미) 순방’으로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을 뿐 아니라, ‘조문 없는 조문외교’와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보란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득과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치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을 회수하면 어떻겠느냐"며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짐은 물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다"며 "문화예술처럼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집권당인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들먹이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가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것"이라고 예로 들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겨냥,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직시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인하 ▲재난지원액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유지 ▲쌀값안정법 통과 ▲민영화 방지법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확대 추진을 약속하고, "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라며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이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지고, 아동수당 확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할당해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이는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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