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절대 안 돼...주민반대에 부딪친, 인천 검단 물류창고 갈등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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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절대 안 돼...주민반대에 부딪친, 인천 검단 물류창고 갈등 '안갯속'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2.09.2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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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물류센터 강행추진에 ‘검단 주민들 뿔났다’
인천시와 서구청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 ‘고심’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 ‘반대 청원 다수 게시돼’
LH·사업자, 조건 충족..‘불허 어려워’ 갈등 지속

주민들, 30년간 쓰레기 차 내뿜는 매연에 ‘고통’
물류센터 들어서면 365일 24시간 택배 차량 행렬
극심한 고통 더 받아야..우선협상 선정 철회 주장

市, 엄격한 사업 검토..“시민공론화 과정 거칠 것”

[편집자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추진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인천시와 서구 등 담당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허가권을 가진 서구청과 인천시 등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LH를 비롯한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하기 어려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검단신도시 물류 유통 3부지(서구 마전동 533-1번지) 일원. (사진=카카오맵 캡처)

#주민들 모르게 물류센터 조성 꼼수 추진

LH는 지난 4월 검단신도시 물류 유통 3부지(서구 마전동 533-1번지 일원) 66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캔달 스퀘어리트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LH 측이 주변 주민들에게 대규모 차량 분진과 소음, 안전 문제 등 생활권에 문제가 큰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업 추진을 위해 LH가 꼼수를 부린 정황도 포착된다. 앞서 LH 측은 애초 주거 및 공원용지였던 마전동 533-1번지 일원을 검단신도시 내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의 도시지원시설을 지원하겠다며 물류유통용지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도시지원시설이 들어서기도 전에 물류 용지에 대규모 유통센터 조성을 유치하며 앞뒤가 바뀐, 꼼수 행위를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당시 용지 변경 목적대로라면 LH는 검단신도시에 어떤 도시지원시설이 들어오는지 살펴본 후 이들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추진했어야 한다그러나 정작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물류창고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이는 개발계획 변경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LH 관계자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단 지구단위계획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완료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시민들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LH 입장은 우리는 땅을 팔았으니 주민들의 걱정과 고통, 우려는 민간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이 시민들의 고통을 볼모로 땅장사를 하는 LH 처사에 대한 검단 주민들의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다.

#물류센터 강행추진, 검단 주민들 뿔났다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LH의 결정에 검단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검단지역 곳곳에는 물류센터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으며,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에는 검단 물류센터 조성을 반대하는 청원이 다수 게시됐다. 처음 게시된 물류센터 조성 반대 청원은 3천명을 넘겨 인천시가 공식 답변에 나설 정도다.

검단 주민들은 대형 물류센터 조성에 따른 교통 안전문제는 물론, 추가 교통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물류센터 도입에 따른 극심한 교통난을 우려하고 있다.

또 경유차 매연에 의한 주거지의 극심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데다 주거지 곳곳으로 물류 관련 차들의 불법주정차가 불을 보듯 뻔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인 국내 대형물류센터의 직접고용 비율이 매우 낮아서 검단신도시 자족 도시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LH의 꼼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시에 청원을 제기한 정모씨는 물류유통3 부지 위치는 검단신도시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근에 있어 물류 차량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검단신도시 75천 가구, 20만 인구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류센터 위치는 검단신도시를 관통하는 드림로다. 이곳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전체의 생활 쓰레기와 건설폐기물 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산 등을 마시며 고통을 참아 온 지역이라며 여기에 더해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36524시간 택배 차량 행렬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더 받아야 한다며 물류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했다.

마전동에 거주하는 유모씨(31·)아침저녁 할 것 없이 택배 차량이 운행되면 아이들의 등하굣길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뒤늦은 서구청·인천시 반대 의사 피력, 물류센터 조성 막을 수 있나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지난 19일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건립 반대와 관련, '온라인 열린시장실' 제2호 답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넘어선 개발과 행정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서구청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영향평가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검단 물류센터 조성을 놓고 검단 주민들의 조성 반대 열기가 온·오프라인으로 확산하자 해당 지자체들도 조성 백지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인천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원 등 20명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 부시장은 해당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과 인천시가 함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입장을 LH에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물류부지 인·허가권을 가진 서구청에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15일  강상모 LH 검단신도시사업단장, 이명 LH 부동산금융사업단 부장과 만나 “LH가 대규모 물류창고를 추진하는 것은 검단택지개발지구의 애초 개발계획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 구청장은 이어 물류창고 건립만을 목적에 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주변 여건과 어울리면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LH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이 지난 15일 서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물류창고 건립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구청)

#민간 사업자에 달린 환경개선

그러나 물류센터 조성은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LH는 한술 더 떠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지난 4월에 마무리되면서 우선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건축주가 관련법률 등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관할관청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하며 법적 근거 없는 거부나 지연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다만 관련법에서 건축허가에 앞서 교통과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의 시행과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과 주민의 바람을 넘어선 개발과 행정은 있을 수 없다서구청과 관련 전문가들과 자세히 협의해 엄격하게 각종 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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