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론 위배 중징계 받은, 민주당 의정부 시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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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론 위배 중징계 받은, 민주당 의정부 시의원들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09.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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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은 징계가 대세인가보다. 중앙정치권이 국민의힘 대표징계를 놓고 연일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지방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정부 시의원 3명에게 제명 등 중징계를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본보 21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0일 윤리심판위원회를 통해 의정부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최정희 의원을 제명하고, 최 의장을 지지한 시의원 2명에게도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당론으로 지목한 의장 후보를 배제하고 자신들끼리 마음대로 의장을 뽑았다는 게 윤리위 회부 내용이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모두 13명이며 이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숫자로 만 보아도 당연히 의장은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을 믿고 김연규 시의원 선출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당론으로 의장을 지목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를 뒤집고 이번에 제명된 최정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 의원을 비롯하여 3명의 자당소속의원들을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며 제명들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밝히 징계근거는 당원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징계 받을 수 있다"해당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화합을 해치는 등 당의 품위를 크게 훼손했다게 주 내용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수없이 나왔다. 그러나 폐지에 대한 높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의 의정부시의원 징계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정부 지역정가에서 시민이 투표로 뽑은 기초의원을 소속 당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은 지역 위원장, 다시 말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는 비난도 이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발굴과 책임정치 실현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징계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편 가르기 식 징계로 자칫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빌미로 불공정한 규칙이 판친다는 비난이 더 거세지기 전에 현명한 화합책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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