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내지 않은 얌체 주택 ‘수두룩’···전국 아파트·공동주택 2만 6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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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내지 않은 얌체 주택 ‘수두룩’···전국 아파트·공동주택 2만 6000가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9.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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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계량기 고장 방치해 부과 못해
4개월간 난방비 '0원'···203만 4,902호
경기도 1만 5,090호···인천 1,546호 順
박상혁 의원, ‘국토부 국감자료’ 분석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계량기 고장을 핑계로 난방비를 일체 내지 않고 사용한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2만 6000가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계량기 고장을 핑계로 난방비를 일체 내지 않고 사용한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2만 6000가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신문DB)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단 한푼도 내지 않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2만 6000가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乙)이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면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난방비가 '0원'인 아파트 203만 4902가구 중 계량기 고장을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2만 6071가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만 509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 이어 ▲서울 3029가구 ▲대구 1844가구 ▲경남 1665가구 ▲인천 1546가구 ▲세종 1161가구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의로 계량기를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전국에서 17가구가 적발됐는데, 이들 가구엔 계량기 원상복구 조치, 또는 최고 난방비 부과와 함께 일부는 경찰에 고발됐다.

이 밖에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8398가구)도 있었으며, 이들 가구는 계량기가 고장나지 않았음에도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난방장치를 꺼둔(off) 채 이용하지 않은 가구도 무려 10만 5073가구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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