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위법·부당 사례 2267건’ 적발
전수조사시 대출 등 부실 더 많을 듯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물가 잡기 진력
‘경상수지·외환보유고’ 걱정 수준 야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대해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에 투입돼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탄식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에 위반된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5%에 불과한 12곳을 표본으로 진행돼 전수조사에 착수할 경우 부실로 판단되는 대출, 또는 지원 사례가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이른바 '울트라스텝'에 대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비물가가 8.3% 상승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국민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는 등의 논란이 있지만, 일단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란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주요 성수품목 20개 정도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을 꾀했다"며 "이런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선 금융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 상환기간을 늘리고 분기별·상환기간별 상환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장기 불황 등에 따른 걱정과 관련,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 대외적인 재무건전성 등은 아직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고, 서민들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