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13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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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13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9.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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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3.1% 증가한 11485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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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11485원으로 확정해 지난 8일부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8469원보다 71896원이 오른 240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1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6810원을 시작으로 20191만원 달성, 202211141원까지 올랐다. 이는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 CCTV 설치·개인 스마트폰 열람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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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고, 이를 활용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총 4(외부 1, 내부 3)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했으나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15조와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할 것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과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17일부터 청년농업인 팜파티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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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재미난밭(스포츠클라이밍장 앞 잔디광장)에서 청년농업인 장터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17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청년농업인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농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발굴과 창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농업인이 키운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팜파티 행사는 곤충체험과 원예체험, 버스킹(모던다락방, 잠골버스), 마술쇼, 곡물그림 그리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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