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소환·고발·특검’ 놓고 ‘대립’···야당 “'민주주의 훼손'·'헌정질서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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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소환·고발·특검’ 놓고 ‘대립’···야당 “'민주주의 훼손'·'헌정질서 유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9.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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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고발···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박홍근 ‘김여사 주가조작·허위경력’ 등
국힘,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 공개
권성동 '정치 보복'이 아닌 '범죄 수사'
여야가 검찰 소환 통보와 고발, 특검 추진 등을 놓고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야가 검찰 소환 통보와 고발, 특검 추진 등을 놓고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고발 건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추진을 두고 강공으로 맞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으로 맞대응키로 했다.

여야는 이 대표 취임 이후 앞다퉈 '협치'를 강조했지만, 사법리스크가 불거져 협치는커녕,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이 해소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특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 소속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키도 했으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해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 모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다 (2010년) 5월 20일 절연 후 끝냈다고 주장했다"고 직시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공범의 재판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맞대결 카드’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는가 하면,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한 것에 대해 '범죄 수사'라며 반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온갖 범죄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성실한 수사 협조가 올바른 자세임에도 ‘무차별 고발’로 이를 무마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의 정치 행보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일정에 종속돼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정당'이 된 것"이라며 "이처럼 민주당은 개인을 위한 사당(私黨)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놓고도, 무슨 자격으로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외치고 있느냐"고 충고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 “사실상 '협치'는 실종되고 말았다“는 여의도 정객들의 볼멘소리에 어떤 대응으로 난국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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