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소식에 “울고웃는 엇갈리는 시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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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소식에 “울고웃는 엇갈리는 시민 반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9.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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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1995년 2군 8구 체제서→ 2군 9구로 변경 추진
市, 27년 전 기준 시민들 불편...그동안 많은 변화, 이제는 바꿀 때

미추홀에 이어 제물포? 옛 지명에 갇힌 원도심 주민들 ‘부글부글’
인구와 산업시설 대폭 조정...민감한 세수 확보 문제, 불거질 전망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8월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8월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행정개편 확정까지는 첩첩산중, 인천시 “2026년 지방선거 전 목표
영종·청라·검단 환영, 송도는 불만... 민주당, 졸속 행정개편 비판

[편집자주] 인천시가 무려 27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인천지역별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99528구 체제가 확정된 이후 행정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옛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인천시의 개편안이 사실상 인천지역 내 격차를 거의 반영하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지역 내에서 원도심으로 분리되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합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로 조성한 영종도 지역을 (가칭)영종구로 분리한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검단지역을 (가칭)검단구로 따로 떼어내 서구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다 보니 옛 명칭을 사용하는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원도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 또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영종, 검단지역을 단일 행정권역으로 조정하는 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인구와 산업시설의 대폭 조정되면서 자치구에는 민감한 세수 확보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천 여야 정치권들의 견해 차이도 넘어야 할 산이다. 본보는 이번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 발표에 따른 인천시민들의 엇갈리는 견해 차이를 정리하고 인천시의 개편안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8월 10일 중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 때 동구, 중구 내륙 등 도심 조성이 오래된 곳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반면에 송도, 영종, 청라 등 비교적 신도심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사진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구 송현동 주택가. (사진제공=인천시청)
지난 8월 10일 중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 때 동구, 중구 내륙 등 도심 조성이 오래된 곳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반면에 송도, 영종, 청라 등 비교적 신도심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사진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구 송현동 주택가. (사진제공=인천시청)

# 미추홀에 이어 제물포? 옛 지명에 갇힌 원도심 주민들 부글부글

지난 831일 인천시가 밝힌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여건과 주민 숙원도 등을 고려해 현재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행정구역 조정 및 자치구명 변경이 추진된다.

중구와 동구 간 행정구역 변경은 이미 지난 2010년대 초부터 지역 내에서 언급될 정도로 오랜 이슈 중 하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배후에 두고 새롭게 성장한 영종지역이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중구에 속하면서 생기는 부조화 때문이었다. 실제로 영종지역과 내륙지역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동떨어진 중구는 영종도에 중구 제2청사를 개설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항만과 배후시설이 중심인 중구 내륙지역과 생활권이 겹치는 동구를 하나의 자치구인 제물포구로 합치면서,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나누는 개편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천의 옛 지명을 사용하는 제물포구로 묶이게 될 중구와 동구 일부에서는 원도심 갈라치기 아니냐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10일 중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 결과 인천은 동구, 중구 내륙 등 도심 조성이 오래된 곳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반면에 송도, 영종, 청라 등 비교적 신도심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A(55)낙후된 지역이었던 옛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꾸더니 이제는 중구와 동구 지역을 제물포구로 바꾼다고 한다인천의 옛 지명을 사용하는 자치구가 낡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인천시의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물포구는 민선 8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생활권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영종·청라·검단 환영, 송도는 불만

인천시의 개편안을 두고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송도, 영종, 청라, 검단지역 주민들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도 보인다. 행정구역 개편대상 지역인 영종과 청라, 검단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개편대상에서 빠진 송도 주민 일부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개편대상 주민들은 주로 지역 내 커뮤니티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중구 인천 내륙지역과 영종도 지역은 생활권이 전혀 다른데도 같은 구로 묶여 있어 그동안 불편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영종구가 되면 행정과 편익, 예산편성, 지방자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단스마트시티총연합회 관계자는 서구가 청라와 원도심에 행정력을 집중해 검단지역이 소외된 면이 많았다행정 개편 이후 검단에도 구청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청라시민연합 측도 분구가 되면 청라국제도시와 서구 남부 원도심 지역으로 행정력이 집중해 긍정적이라며 학군 개편 측면도 있어 청라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편대상 주민들의 긍정적이지만 신도심 중 유일하게 분구 논의에서 제외된 송도지역의 경우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송도와 구도심을 합쳐 인구가 30만명 선이어서 분구 논의대상이 아니었지만, 원도심과 분리되기를 희망했던 송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분구 추진 여론이 나오고 있다.

송도 온라인커뮤니티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의 특성과 향후 인구 유입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하며 중구와 영종구 사례처럼 송도 역시 원도심과 송도지역 간의 지리, 행정, 문화적 구분이 명확하므로 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도동에 거주하는 이모씨(39)씨도 송도국제도시는 어느 지역보다 분구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발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 행정개편 확정까지는 첩첩산중, 인천시 “2026년 지방선거 전 확정 목표

인천시는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 확정을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 민선 9기를 구성하는 2026년 지방선거를 개편된 체제에 따라 치르면서 행정개편을 일상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가 발표한 개편안 로드맵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안은 인천지역 실태조사와 자치구, 광역시 의회 의견수렴 등 지자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행안부 검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회를 거쳐야 하는 기나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중구, 동구, 서구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개편에 따르는 세수 조정도 민감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기존 중구에 영종구 분구와 동구 원도심이 합쳐지는 제물포구의 경우 영종도 분리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원도심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인천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졸속 행정개편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차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여야 정치권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차기 지방선거 전 개편 완료라는 목표에 더디게 닿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자치구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등 시민의 관점에서 실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인천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채제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힌바 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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