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의 필요성 소명 부족 등”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민선7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수사가 불발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영장 기각에 따라 배씨와 김혜경씨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검찰 송치 시점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 방조)로 입건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선거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보강수사 후 송치할 계획이다.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경기도 총무과 소속으로 일하면서 김혜경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유용한 혐의다.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외에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는 다수다. 경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주요 수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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