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편집자주] 인천시가 강화·옹진군 주민들과 다른 인천 주민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 행정 차원에서 해당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해 국비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생활여건이 낙후된 도서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한 탓에 겪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화·옹진지역 국비 확보 노력이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의 섬 지역 특성화 사업 대상 선정에 기여해 30억원 가까운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계속된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기금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해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예산 확보에 그치면서 인천 내부에서도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강화·옹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정복 시장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시가 민선8기 출범 원년을 맞아 그동안 없었던 대폭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그동안 소외감을 느껴온 강화·옹진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정부 ‘섬’ 지역 특성화 사업 선정, 총 30억원 국비 지원

최근 정부가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 섬 7곳을 섬 지역 특성화사업 대상으로 선정, 총 30억원대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 모두 7곳의 섬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섬은 강화의 석모·교동·주문도, 옹진의 대청·자월·문갑·소이작도 등 7곳이다. 일명 인천지역 낙후 ‘섬’ 살리기 30억 국비 프로젝트 사업이다.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섬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소득을 증진하고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섬 주민들 주도로 찾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선정에 따라 강화와 옹진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우선 석모도 삼산면 주민 10여 명은 ‘동녘 노을빛 사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강화의 산과 들에서 생사된 나물과 약초로 효소, 건나물, 진액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고구마, 밤, 도토리를 가루와 묵으로 만드는 가공체험 등을 진행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교동도 난정리 주민 50여 명은 ‘난곳마을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동의 상징물인 해바라기로 정원을 조성하고 가공품과 수공예품 등을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주문도 주민 10여명은 땅콩 관련 상품 개발, 오토캠핑장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을 구상 중이다.

또 옹진군에선 대청도 주민들은 ‘솔향기와 노을이 아름다운 모래울동’ 사업을, 자월도 주민들은 ‘하늬바람도 쉬어가는 자색 빛의 섬’ 사업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대청도의 경우 우럭·노래미·홍어 등 수산물과 흑염소 가공, 관광자원 활용을 바탕으로 한 소득 증대 방안을, 자월도는 기장·감자·바지락·대합 등 농수산물과 국사봉, 하늬깨해변 등 자원을 활용한 섬 활성화 방안을 각각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문갑도 주민들은 농특산물 상품화 개발, 웃골 섬 정원 조성,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갑 도시락’사업을 추진하고, 소이작도 주민들은 ‘소이작도 바다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바탕으로 특산물 고도화, 섬 관광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사업 선정에 따라 해당 지역 ‘섬’ 주민들에게 오는 2024년까지 3억2천만원에서 최대 7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한다. 섬 주민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 등 지자체에서도 사업비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섬 지역 주민 자생사업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생활 여건 부족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강화 및 옹진군 주민들이 직접 생활과 관광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강화군의 경우 최근 강화읍 남산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카페를 개소, 운영 수익으로 자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낙후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화읍에 거주하는 정모씨(50·여)는 “코로나 확산으로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활기를 잃었다”며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좀 성과를 거두어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효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획과 준비, 인프라 조성, 컨설팅, 홍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며 “섬 주민 주도의 소득 증진과 마을 활성화 방안이 잘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방소멸기금 확보는 타지역 대비 낙제점, 주민들 실망

인천시의 예산확보 노력이 꼭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방소멸기금 배분에서 강화와 옹진군은 거의 낙제점 수준의 부족한 지원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면적·재정 등이 낙후된 지자체의 소멸위기 대응을 돕고자 지난해 신설한 기금이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재원으로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각각 75%, 25% 배분된다. 특히 이 기금은 각 지자체가 얼마나 참신한 인구 대응사업을 직접 구상하느냐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의 경우 인구감소가 현실화한 강화·옹진군과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동구가 포함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 행안부의 기금 관련 지침이 나온 이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TF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 마련에 공을 들였다. 시가 동구, 강화·옹진군과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수립한 결과 옹진군에 5개, 강화군에 3개, 동구에 5개 사업을 각각 확정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인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지원을 받게 됐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올해 48억원, 내년 64억원으로 총 112억원씩 배분받았다. 또 동구는 올해 14억원, 내년 1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전남(올해 378억원·내년 504억원), 경북(363억원·484억원) 등과 비교해 초라한 성적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강화군·옹진군, 동구 등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현재 배분 금액에 맞춰 기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받은 기금이 한정적이어서 계획서에 제출한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주민 한모씨(60)는 “결국 강화지역 소외현상이 예산확보에서 드러난 셈”이라며 “인천시 행정에서 외면당하는 강화 현실 극복을 위한 지역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는 점이 평가에 반영됐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음년도 사업은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 옹진 규제 해소에 나선 유 시장, 성과 거둘까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화와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돌며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대도시권 철도(경인전철) 지하화 특별법 제정 ▲해사법원과 인천고법 유치 등 ‘인천 원팀’ 입법사항 12건도 논의했다.

유 시장은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앞당길 핵심 공약과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 확보는 물론 주요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