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양평·여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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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양평·여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8.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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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50~80% 국비 지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
행안부, 이후 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예정
8일과 9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성남시 야탑2동 탄천초등학교 인근 탄천 주변 가로등들이 넘어지고 가로수들이 뽑히는 등 피해가 심각한 모습이다. (사진=장은기 기자)
8일과 9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성남시 야탑2동 탄천초등학교 인근 탄천 주변 가로등들이 넘어지고 가로수들이 뿌리 채 뽑히는 등 피해가 심각한 모습이다. (사진=장은기 기자)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전국 10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우선 선포 발표는,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8개 지자체와 2개 지자체 3개 읍면동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으며, 선포지역은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 강원도 횡성군,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 서울 영등포구 등 지역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지원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워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총 37회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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