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정부 약속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실상 무산”...영종주민들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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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정부 약속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실상 무산”...영종주민들 불만 커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8.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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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인천대교 편도 각각 6600·5500원...민자 중 가장 비싸
국토부, 협상 준비됐지만...금리·물가 등으로 연구용역 지연

통행료 인하 공약 “유정복, 주민과 함께 실력행사라도 나서야”
천안~논산·대구~부산 등 인하 ‘영종·인천대교만 답보 상태’

“영종도와 인천 내륙 등 왕복 인천시민...같은 행정구역 불구
왕복하면 무려 1만3200원 요금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
정부가 약속했던 연내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이 사실상 무산돼 영종도 거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영종대교 전경. (사진=신공항하이웨이)

[편집자 말] 정부가 약속했던 연내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이 사실상 무산돼 영종도 거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영종대교 통행료는 편도 6600,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 5500원이다. 이는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요금이다. 인천시민들 입장에서 같은 행정구역인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왕복하기 위해서는 무려 13200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 옹진군 북도면 주민인 경우에 한 해 1가구당 자가용 1, 경차 1대씩 하루 1번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무료로 왕복할 수 있다. 인천대교의 경우 편도 3700원을 감면받아 1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인천시 조례로 이뤄지는 감면 혜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2022년까지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애초 계획과 달리 국토부가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발표가 진행되지 않아 올해 안 통행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높은 통행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행동도 계획되고 있다. 본보는 정부가 약속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이 진척이 없는 이유를 짚어보고, 육지로 향하는 무료도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봤다.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조한 정부, 영종대교·인천대교만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827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서 국토부는 2018년 기준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정부 예산으로 건설한 재정 고속도로보다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연구기관, 민자 법인, 금융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의 2.28배로 명시한 영종대교, 2.89배로 명시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도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토부 계획에 따라 재정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2.09배가 비쌌던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2019년 말 절반 수준으로 통행료가 인하됐다. 또 대구~부산(2.33)과 서울~춘천(1.50) 고속도로는 202012월 말부터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만 최근까지 통행료 인하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 인천대교() 측과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용역은 시작 2년이 지났음에도 준공되지 않아 요금 인하와 관련한 어떠한 근거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연내 통행료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여전히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영종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미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위한 예산과 협상팀이 준비된 상태라며, 다만 올해 들어 금리·물가 등 제반 사항의 커다란 변화로 인해 연구용역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 무료도로 없어, 비싼 통행료 낼 수밖에...‘형평성제기하는 영종 주민들

영종하늘도시 등 영종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어느덧 영종 인구는 10만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영종도에서 인천 내륙으로 오가기 위해서는 무료도로가 없다는 점이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비싼 수준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영종주민들의 불만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영종지역 주민들로 구성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은 최근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 청원에 나섰다.

추진단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 공약 이행을 실시해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추진단은 청원 글에서 인천시장 선거 당시 유정복 시장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라는 정책을 이야기했다하지만 연일 언론 기사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더불어 올해 말 영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 관련 조례 또한 개정 확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권리로 행할 수 있는 조례를 시의회, 중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우선하여 변경 및 반영해 달라더는 국토교통부에 미루지 말고 시장의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50개 공감을 받았다.

중구 운서동에 거주하는 유모(39·)씨는 영종도 지역에서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도로 2곳이 모두 유료인데다 다른 일반 고속도로보다 2~3배가 비싼 상황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스스로 통행료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약속했던 연내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이 사실상 무산돼 영종도 거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배준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배준영 국회의원실)

# 국토부에 통행료 인하 건의, 실효성 거둘 수 있나

이처럼 영종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인천시도 부랴부랴 행동에 나섰다. 시는 최근 국토부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감면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재정도로보다 각각 2.89배와 2.28배 비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다만 인천시의 이번 행동이 당장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통행료 감면 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부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는 마땅한 통행료 감면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공문 접수를 완료했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교 운영 담당 민자회사 측과 공동 용역이 끝나기 전까진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입장 발표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회의원은 “2022년 말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요금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표한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연말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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