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이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하남에 추진되고 있는 ‘K-스타월드 조성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했다.
이 시장은 한 총리에게 “정부에서 K-스타월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 혁신을 통해 애초 목표했던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조성 관련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현장발표를 통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 “K-스타월드는 한류 문화영상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K-스타월드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부적인 규제 완화 해법으로 하남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건의했다.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그린벨트해제 지침)한 만큼 ‘수질’ 등급도 환경부와 미리 협의된 경우,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사업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재로선 하류지역의 동의가 필요한 데, 하남시장과 적극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