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값 전기차’ 정책의 허점에 대해 맹비판했다.
17일 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른바 ‘반값 전기차’ 정책이 실현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제외돼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은 낮아지겠지만 매월 이용료가 지불되기 때문에 ‘반값 전기차’라는 용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협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니로EV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3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제품 배터리 가격(약 2100만원)에서 제품 교체주기 4년 후의 배터리 가격(약 700만원)을 뺀 후 48개월로 나누면 약 30만원의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또 구독사업을 위한 운영비용, 기업이윤을 더하면 소비자의 임대료 부담은 더 커진다. 결과적으로 초기 전기차 매입시 배터리의 가격(약 2100만원)을 제외해 소비자가 얻는 수익보다 향후 임대료로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많아진다.
협회는 “현행 자동차 할부와 리스를 통해 자동차의 초기 매입비용을 줄이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굳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동차의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만 일부 임대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폐배터리 소유권을 대기업에 인위적으로 종속시켜 현재 활발히 조성되는 민간 중소기업 중심의 배터리 재활용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홍석광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정책은 배터리 재활용시장에 대한 독점권과 임대 수익을 대기업에 부여하기 위한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민간산업 저변이 활성화돼 재사용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제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