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책임 떠넘기기’ “권한 없는데”…일부 공무원 불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맡았던 교육부 담당국장이 시안 발표 이틀 만에 돌연 외부로 발령이 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공약과 여론이 부딪치는 데다 장관조차 정치권 입김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장급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박모 대학학술정책관 국장을 지역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처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후임자 인사가 나지 않아 대학학술정책관 자리는 공석이 됐다.
박 국장은 교육부 안팎에서 추진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비싼 교복값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주요 교복업체들의 반발에도 학교주관 구매제도(공동구매제)를 시행했다.
정유라 사태 이후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공결’에 상한을 두는 등 체육특기자 입학·학사제도를 개편했고, 4년제 대학이 올해부터 2022학년도까지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했다. 입학금 폐지는 대학이 크게 반발했지만, 최근 교육부가 밀어붙인 정책 가운데 드물게 학생·학부모에게 두루 지지받았다.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 박 국장 본인과 교육부 인사담당자는 경질설을 부인하며 건강문제로 본인이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본인이 외부 이동을 요청했고, 최근에는 교통사고도 당했다”며 “오히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처 차원에서) 부탁해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국장급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박 국장이 인사 직전까지 국가교육회의 실무지원 등 대입개편 업무에 계속 열의를 보였다는 전언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얹는다.
갑작스러운 인사이동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올해 초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 때와 비슷하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정책 결정을 1년 미루기로 했는데, 그로부터 2주일 만에 담당 국장이었던 신 모 교육복지정책국장을 대기 발령했다.
이때도 교육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지난해부터 인사이동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BK21 사업과 자유학기제 시행 등을 맡았고, 팀장 시절부터 발탁인사로 교육부 안팎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지만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파견돼 근무했다.
유치원 영어 금지 정책의 경우 과도한 조기교육 지양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컸다.
교육부에서는 진보진영에서 강하게 주장한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여론만 건드리고 정책이 좌초하자, 본부에서 오래 근무해 외부 이동 가능성이 있던 신 국장이 책임을 지고 예정보다 일찍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권교체 이후 교육부가 그간의 정책과 방향성이 다른 정책을 추진하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나 진보진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펴려다 오히려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에 떠밀려 계획을 접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직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