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검찰권 남용 문제 충분해”
朴 ‘尹 정부’ 문제 지적하려면 ‘떳떳해야’
“부정·부패에 결연한 당이 개정은 왜 해”
姜 ‘정부 감세 정책’···도저히 이해 안 돼
“빈공간···자산매각으로 채우겠다니 황당”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 "여당의 ‘검찰 수사로 인한’)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9일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관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권 남용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 내부에서 향후 검찰의 기소로 이 후보의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될 것을 가정(假定)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개정 요구 청원서엔 권리당원이 5만명 넘게 동의해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부도덕한 정부, 문제 있는 정부라고 지적하려면 스스로도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 떳떳한 지도부가 돼야 한다"며 "부정·부패 결연 의지가 있다고 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당헌 80조를 개정하려 하느냐"고 이 후보를 질타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정부여당이 아무나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에 대한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자신 때문이 아니다"며 "내용을 보면 기소 시, 바로 직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부정부패와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사안에 해당할 때 인데,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친명계 지지자들이 당헌 개정을 일명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보호키 위해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와 박 후보, 강훈식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후보는 "감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빈공간을 자산매각으로 채우겠다는 점이 황당하다"며 "감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세 감세 정책은 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