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2125년에나 정비 완료 가능
道“정부가 주는사업비 부족”
정부와 지자체가 현재 사용 중인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른 토지(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경계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진행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추세로는 2125년에나 지적 불부합지 정비가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로부터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도내 지적 불부합지 54만9000여 필지를 실제 지적도와 일치시키는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도내 지적 불부합지는 전체 토지 468만9000여 필지의 11.7%에 달하는 것이다. 지적 불부합지는 일본 강점기인 100여 년 전 지적도를 만들 당시 측량 기술과 최근 GPS 등을 활용한 정밀측량 첨단기술의 차이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과거 경지정리를 하면서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2030년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이같은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1460억 원으로 추산된다. 19년간 매년 평균 76억여 원을 들여 2만8900여 필지씩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국비 83억여 원을 들여 3만3690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데 그쳤다. 연간 11억8000여만 원을 들여 4800여 필지씩 정비한 셈이다. 현재 진행 속도대로 사업을 계속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지적 불부합지 51만5000여 필지를 모두 정비하는 데 107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초 정비 목표 연도 2030년을 훨씬 넘어선 2125년이 돼야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같이 지적 불부합지 정비가 늦어지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갖가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건물을 신축한 이후 인근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 침범을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도는 현재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이 당초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매년 정부가 주는 관련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 매년 도가 정부에 요구하는 예산의 20%가량만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상태로라면 지적 불부합지 정비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관련 사업비 지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17억여 원을 들여 부천시 까치울지구 등 33개 지구 84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주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토지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하고, 반대로 줄어든 토지 소유주는 그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