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이자놀이 될 것” 지적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협회)는 3일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대여) 서비스 허용은 대기업 이자놀이를 야기하며 배터리 재활용시장 장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협회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발이다.
정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를 별도로 기록, 차량 최초 구매시 배터리 리스업체가 고가의 배터리 비용을 부담, 구매자가 배터리 가격을 리스형태로 월 일정액을 납부하며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아이오닉5를 기준으로 5410만원 롱레인지 트림에서 배터리 가격인 2300만원이 제외되고, 정부 보조금 평균 1000만원까지 추가 할인된다. 최초 매입시는 21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언뜻 보면 고가의 전기차 매입비용이 절감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고 전기차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간과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
협회는 “여기에는 리스사업을 통해 자본을 투자하고 임대료 수익을 노리는 현대캐피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정략적 의도가 정부 정책에 관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00만원대의 차량을 20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것이 배터리 임대료로 배터리가격에 대한 이자를 간과한 것”이라며 “리스업체의 비용과 영업이익 더해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구매자의 차량 총구매 비용은 오히려 상승할 뿐 전혀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구매 소비자를 기만하는 조삼모사일 뿐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이 전기차를 이용해 이자장사와 대부업을 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고가의 배터리 구매를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고가의 배터리 없는 전기차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기차 정부지원은 예산의 한계와 유럽 등 전세계 추세에 맞춰 줄어드는 실정으로 향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사고나 배터리 결함 의심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지를 밝히는 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정부는 지난해 1월 전기차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를 폐지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기했으나 국토부의 정책은 입법취지를 벗어났다. 일부 대기업에게 배터리 소유권을 독점하도록 해 오는 2030년 6조원, 2040년 6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몇몇 업체에 그대로 넘겨주는 전대미문의 정부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석광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은 결국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의 독점권과 임대 이윤을 가져가기 위한 일부 제작사의 이자놀이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업계는 모든 역량을 다해 이를 저지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중소기업 기반의 재활용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