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교 입학, 100명 중 98명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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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초교 입학, 100명 중 98명 ‘반대’ 의견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2.08.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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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사·학생·학부모 13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강득구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 100명 중 98명이 만5세 입학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만안·교육위원회)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등 의견이 제시됐다.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 등이 꼽혔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4.9%가 동의했다.

강 의원은 “교육주체 13만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조속히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추진대로 2025년부터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이 추진되면 2018~22년생을 25%씩 단계적으로 입학시키게 된다. 학급당 학생 수 정원도 늘어난다.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전국적 우려와 반발의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편 교육부는 만5세 입학 반대 목소리가 각계에서 불거지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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