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전국은 지금
상태바
오늘의 브리핑...전국은 지금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8.03 0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인구 30만 명 초과 시··...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해져

15일 오전 9시께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서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가 발표한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모든 31개 시·군에서 1만72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권영복 기자)
앞으로 인구 30만 명을 넘는 지역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5일 오전 9시께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서 있는 시민들. (사진=중앙신문DB)자)

○…앞으로 인구 30만 명을 넘는 지역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가 30만 명이 넘고 보건소가 1개만 설치된 수도권 대부분의 시··(행정구역)는 추가로 보건소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 받으세요...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개정 전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루어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 지진 피해 필리핀에 2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부는 지난달 27일 필리핀 Luzon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을 돕기 위해 2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사망 10부상 375명 이상 재산상 피해 포함 시 약 3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57개 학교 17개 도로·교량 33개 의료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에도 피해 발생했더.(81일 외신 보도 기준.)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