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 빚투 탕감에 우리사회 중추 중장년층 소외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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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 빚투 탕감에 우리사회 중추 중장년층 소외감 확산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2.08.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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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 기자
이승렬 기자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빚내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한 2030 세대들을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해주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소외된 중장년층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용이 낮은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을 발표했다.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는 것을 도와준다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125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청년세대들이 사회 진출과 동시에 빚에 허덕이는 점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크나큰 손실이다. 그러나 청년세대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하다가 빚을 진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 ‘영끌 부동산 투기에 매달리다가 빚을 진 것은 상황이 다르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정부가 도와주니,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와 투기에 대한 반성 없는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중장년층이다. 이들은 사회를 떠받치는 중추로, 대부분 가정을 이뤘으며 삶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이 청년보다 못하지 않다.

중장년층은 이번 정부의 청년 빚투 탕감으로 소외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 침체와 퇴직 위기에 몰려 저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

청년 빚투 탕감은 세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갈등은 우리사회에 암암리에 확산돼 유무형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장년층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의 무서움을 잘 안다. 몰라서 빚투를 안 했던 것이 아니다. 지금은 빚투를 안했던 사람들이 손해 보는 형국이다.

청년들을 도와주는 정책은 훌륭하지만, 이처럼 빚까지 떠안는 정책은 의문이다. 성실히 일해도 잘 안 풀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등 보다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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