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방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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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방치’ 어려워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7.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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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민생 외면 지적 더는 못 피해
국힘, 법사·운영위원장 등 ‘7개 배정’
민주, 정무위와 환노위원장 등 11개

행안위와 과방위 ‘각각 1년 후 배턴’
‘여소야대’ 정국 속 ‘상생-협치’ 요원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 긴장감 고조
법인세·종부세 등 쟁점 ‘뜨거운 감자’
여야가 국회 공전 54일 만에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으나 '쟁점' 사항이 워낙 많아 ‘상생과 협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 합의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국회 공전 54일 만에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으나 '쟁점' 사항이 워낙 많아 ‘상생과 협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 합의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뉴스1)

여야는 54일 만인 지난 22일 국회 후반기 2년의 원(院)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을 외면한 채 자당의 당리당략(黨利黨略)에만 우선한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더 이상 외면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정치개혁특위‧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등 11개 자리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내년 5월 29일까지 맡다가 30일 각각 상대 당에 배턴(baton)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일단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긴 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상생과 협치의 길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2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주고받은 날 선 공방이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를 23차례나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거나,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언성을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란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새 정부의 첫 원내대표 연설인 만큼 그에 따른 해결 방안과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며 ”그런 걸 포기하고, 전 정부 비난에 바빴다면 그건 정말 말려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같은 방송에 나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정권에 탄핵 소추문을 낭독하듯 했다"며 민주당을 겨냥,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돼 연설을 하면 당연히 자기반성문을 쓰는 게 먼저인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처럼 여야 간 갈등 구도는 조만간 시작될 '정책 다툼'에도 양당 간 힘루기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불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부의 각종 세제 개편안에 야당이 이미 반대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 대정부질문 때 그 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갈등 사안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종부세 인하에 대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상황에서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말해 이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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