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권선동(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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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권선동(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발목 잡아'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7.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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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산다'는 식으로 '국민 갈라치기'
분열 정책 일삼아 '민생에 고통만 안겨' '
국익과 국민보다 정치적 이익 더 우선

'國利民福'보다 정치적 이익에 더 치중
못된 정치···국민 '이사완박'으로 내몰아
새로운 민생은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

도로·교통·우편 요금 등 연말까지 동결
민간 주도의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엄단해야
與野 '글로벌 선도국가’ 위해 협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탓에 ‘민생고통의 주범’이 됐다 지적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탓에 ‘민생고통의 주범’이 됐다 지적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5년 동안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만 산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과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적 정책을 일삼았다“며 ”이것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2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는 ‘國利民福(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5년 내내 수요억제와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선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들어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더라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 간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닌,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민생 활력을 위해 도로와 교통, 우편 요금 등을 올 연말까지 동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간 주도의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 이행 ▲공시지가 재조정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보유세 부담 완화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선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등 여야가 힘을 모을 때만 가능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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