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원구성’ 놓고 옥신각신···입장차 워낙 커 '제헌절 전 협상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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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개특위·원구성’ 놓고 옥신각신···입장차 워낙 커 '제헌절 전 협상 요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7.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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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후반기‘ 院 구성’ 협상 ‘진퇴양난’
권성동 "민주당, 입장 반복하면 협상 난망"
박홍근 '약속 대 약속'·'합의 대 합의' 강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첨예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첨예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가 21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로 일단 정상화 되는 듯 했으나, 이번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맞서 원(院)구성 협상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여야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민생경제' 걱정에 애를 태우면서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협상이 가능할지는 요원한 상태다.

지난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 제헌절 이전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끝내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 주까지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허덕이는 민생을 의식해 '17일(제헌절)'이란 협상엔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원내대표가 서로 못 마땅한 표정으로 만남을 끝내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진 알 수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제헌절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이 계속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 협상은 난망(難望)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운영과 사개특위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별도로 다루는 '투트랙'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급한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키 위해선 상임위 배분을 먼저 한 후, 사개특위 등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목하고 있는 부분은 추후에 다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 이행'과 기존 여당의 '양보론'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란 이행을 통해 여야가 한 마음으로 민생경제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21대 국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단초(端初)"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사개특위 구성 내용 등이 들어있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문제로 사개특위 문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향후 입지 문제와 연결돼 있어 양측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반대를 무릎 쓰고 ‘검수완박’을 추진한 박 원내대표가 이를 보완키 위한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향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귀띔했다.

국민의힘 역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하면서도, 위원회 위원 수를 여야 동수로 하는 안(案)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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