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통카드 ‘소득공제 80%’ 부족‘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통비는 고정비라 절약에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독일의 경우 고유가 상황에 대처키 위해 9유로 교통 자유이용권을 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상향 공제할 계획이나, 이 정도론 부족하다"며 "당장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부 소특 공제 방식보단 5개월 정도의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의 법률을 개정하면 소비자 환급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 관계자들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요금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 무료의 날, 혹은 요금 할인이 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절한 재정 부담을 통해 큰 예산 부담없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관계자도 "교통 복지 손실에 대해 재정 지원이 없으면 시민 안전도 없다"며 "시민 전체의 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문제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