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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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 박용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2.07.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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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대표 (4차산업혁명인공지능연구원, 본지 필진)
박용호 대표 (4차산업혁명인공지능연구원)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는 국가 경쟁력 판단에 인프라(과학·기술·보건·환경 등),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 한 국가의 경쟁력은 경제 규모나 정부의 효율성도 있지만 과학 기술의 인프라가 그 근간이 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순수 과학 기술의 발전이 특허 등록, 첨단 제품을 만들어 국가의 국방, 경제, 기술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PAX Technica, 기술 패권주의 시대의 근력은 순수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 시작된다. 국가가 생존하고 성장하며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기초적인 출발은 순수 과학이다.

우리나라는 2022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3개국 중 27위 기록, 전년 대비 4단계가 하락했다. 본 평가에서 과학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다.

“IMD평가 국가 경쟁력 27, 과학 인프라 2~3, 세계 경제규모 10위 그러나 국가 경쟁력 근간인 과학분야 노벨과학상, 아벨상, 필즈상 수상 全無

IMD 평가로 전 세계 3위의 과학 인프라 국가이자, 경제대국 10위인데 과학기술분야의 노벨상(물리·화학 생리·의학)이나, 아벨상(수학), 필즈상(수학)에서의 수상 사례는 전무하다.

노벨과학상(상금 13억원)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미국이 275, 영국이 92명 등 심지어 중국 3, 인도 2명을 배출했으며, 체코와 파키스탄, 남아공, 모로코, 터키 등도 1명씩 수상해 1명 이상을 배출한 나라가 32개국이나 된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이라는 평가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벨 수학상이라 불리는 아벨상(상금 10억원)이나, 필즈상(상금 1500만원)의 통계를 보면 2003년 시작된 아벨상의 경우 2022년 기준 미국 13, 프랑스 4, 러시아 3, 헝가리 3, 영국 2, 이스라엘 2, 인도 1명등 11개국에 편중돼 있다.

1936년에 시작돼 4년마다 젊은 수학자에게 수상하는 필즈상도 2022년 기준 미국 14, 프랑스 12, 영국 8, 벨기에 2, 이란 2명에 이어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브라질, 베트남등 21개국이 수상했다.

가장 기초인 교육 체계와 출연연 평가부터 혁신해야.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전면적인 혁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0, IMD 평가로 과학 기술 인프라 세계 2~3위를 오가며 국가 경쟁력은 27위인데, 노벨과학상이나 아벨상, 필즈상의 수상은 전무하니 어디서 잘못 된 것일까?

상기 상들을 수상하는 단체나 개인의 소속을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수상기관이 주로 대학교 및 연구기관이다. 기업 소속은 극히 드물다. , 대학교 교육 및 연구의 제도적 혁신, 정부 출연연 연구기관의 평가 시스템 변혁을 통한 순수 과학 기술의 도전 등이 점화돼야 한다.

국가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대학 입학에 수도권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 지방대의 생존을 위해 청년 대학생들의 길을 막을 수 없고, 교수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그르칠 수 없다.

학과·학부별 입학 정원제에서 학교별 입학으로 변경하고 전공의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 복수 전공제도 그 폭을 넓혀야 한다. 대학교 내 취업 및 창업에 관한 교육·훈련 기회를 넓혀야 한다.

기초 순수 과학의 발전이 첨단 기술 제품화 되어 국가 생존·성장의 경쟁력 제대로 갖춰야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취업하며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장기적이며 인내할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 교수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대학들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경쟁 없는 제도는 결국 모두를 도태시킨다.

정부 출연연의 연구 평가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단기에서 중장기로, 단순 논문 개수나 기술이전만의 평가가 아닌, 순수 과학 기술 개발에 인내를 갖는 평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기술 이전 및 순수 과학 기술 개발의 투 트랙을 잘 운영해야 한다. 기술 이전만 강조하면 기초가 허술한 응응 기술만 나타나거나 성과에 급급해 깊은 연구가 없게 되며, 순수 과학만 강조하면 공허한 연구만 성행할 수 있다.

출연연들과 깊게 소통해 투 트랙의 조직 및 평가 운영 등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의 경쟁력은 첨단 기술로부터 오며 그 첨단 기술의 근간은 순수 과학의 발전이며, 이는 대학교나 출연연으로부터 나온다.

대학의 교육 제도와 출연연 평가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가 국가 경쟁력 출발의 원천이다. 현 상태로는 10, 20년 후에도 노벨과학상, 아벨상, 필즈상 등의 수상자 배출은 어렵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 하락을 의미한다.

긴 호흡으로 넓게, 깊게, 길게 보는 정책적 혁신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지 필진 약력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대학원 석사 졸업 LG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통신·반도체) 벤처기업 창업 및 운영·인수합병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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