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여당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경제상황이 어려운 와중에 은행이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갑작스러운 이자 부담은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영끌족, 자영업자 등은 줄도산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러한 초호황은 예대금리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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