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하남 부동산 재개발 조합 ‘불법 수의계약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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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하남 부동산 재개발 조합 ‘불법 수의계약 꼼짝마’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6.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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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 조합 2개소 점검 58건 적발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 계약한 4건 고발’
파주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받음에 따라 올 상반기 보상·이주를 끝낸 뒤, 내년 4월 공사에 등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운정3지구 건설현장. (사진=박남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각각 5일간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과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58건을 적발하고 이중 사안이 심각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사진은 경기도내의 한 주택 재개발 사업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재개발 조합의 부정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411일부터 29일까지 각각 5일간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과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58건을 적발하고 이중 사안이 심각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A조합에서는 32, 하남시 B조합에서는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두 곳 조합에서 적발된 총 58건 중 고발 8(A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의정부의 A조합은 22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조합도 총 46000만원(23000만원 2)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이 외에도 A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이 역시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2000만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기도 했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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