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초등학교 입학식 날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인 만 7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타인과 유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고 자녀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한 점, 평소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죄의 법정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권고형량보다 낮췄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5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잠자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고, 아들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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