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불과 엊그제까지 ‘검찰개혁’, ‘검수완박’ 같은 프레임으로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중요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우려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러다 검찰 공화국 될라’라는 근심 어린 여론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단행으로 인해 순식간에 뒤바뀐 것이다.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임명됐다. 검찰 공화국 완성판이라는 우려가 아주 이상한 용어는 아닌 셈이다.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이 횡행했던 것은 과거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렸기 때문이다. 정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다. 이후 분노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 분노를 지지대 삼아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찰개혁’이 다소 어긋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적폐수사’라는 미명으로 정적에 대한 대대적인 특수수사가 벌여졌고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능력치를 발휘해 성과를 내던 시기가 바로 문 정부 초기였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 특수부 검사들이 좌천됐고 검찰은 내내 이슈의 중심이었다. 문 정부의 반대편 세력으로부터 문 정부 최대 수혜자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입됐고,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새 정권을 창출했다.
너무 극단적으로 검찰을 몰아붙인 것이 독이 된 것이다. 검찰은 양면의 칼날인 셈이다.
거대 여당이었던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고스란히 독이 됐고, 이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달이 차면 기울 듯이 권력이 극단적으로 득세하면 몰락도 극단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의심케 하는 극단적 ‘자기 사람 기용’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윤 대통령의 검사시절 최측근들이 잇따라 중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선 한두 명이면 이해하겠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러다가 국민적 반발이 더 커져서 장기적으로는 검찰 조직의 존립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탄식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니까 중책을 맡았음이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검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폭넓게 인사를 단행하면 국민들도 수긍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겠는가.
이러다가는 언제 또 검찰이 극단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릴지, 평범한 시민들도 충분히 가늠할 만한 다이내믹 대한민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