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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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5.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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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 분할 부동산 미등기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 아냐
경기도가 ‘중국 주요 도시 코로나19 봉쇄 조치 장기화와 관련 수출 대응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 현지 상황 및 기업애로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기행심위에 따르면,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경기행심위는,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재결이 법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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