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지만, 지금 이 조치가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합리적 재조정으로 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러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였다.
김동연 후보는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까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구체적 요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제는 각종 위원회의 모호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제는 되지 않고, 지정구역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재검토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제’ ‘도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해제요건 전면 재검토’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재검토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요건 변경 완료시한 공표를 공식적으로 요구 했다.
또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를 비롯해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이며, 투기 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가 지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