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선준 기자 |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를 놓고 매립지 주변 주민과 공사 노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양측 갈등은 서구발전협의회가 지난달 말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착수한 뒤 커지고 있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구발전협의회는 2015년 6월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4자 협의체는 당시 매립지 사용기한을 사실상 10년 이상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 쓰레기를 계속 받아야 하는 인천시에 매립지 소유권과 공사 관할권을 넘기기로 했다.
협의회가 매립지공사 이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공사 이관과 함께 부수적으로 딸려 오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현재 매립지 전체 면적의 약 41%에 달하는 665만㎡의 소유권을 서울시·환경부로부터 이양받았지만, 나머지 땅은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4자 협의체 합의 당시 전체 면적의 18%는 공사 이관 시점에, 그리고 나머지 41%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에 단계적으로 넘겨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장 손에 넣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인천시의 투자유치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복합유통시설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 2016년 다국적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사업 예정지 땅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지 못한 탓에 더는 사업 추진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매립지공사를 빨리 이관해야 나머지 땅도 인천시로 넘어가고, 테마파크 사업 추진도 재개될 것으로 보고 서명운동을 가속하고 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대로 매립지공사를 조속히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며 “그래야 매립지 소유권도 추가로 인천시에 넘어가고 연간 1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테마파크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는 서구발전협의회의 서명운동이 지방선거용 관권 운동이라며 서명운동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달 1일 성명에서 “환경 기초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국가공사를 인천시 지방공사로 만드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책무를 떠넘기는 부담일 뿐”이라며 “서명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광춘 공사 노조위원장도 “조속히 지방공사 이관 합의를 백지화하고 매립장의 친환경 사후관리까지도 국가공사가 맡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이관을 둘러싼 논쟁은 인천시장 선거 정국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도 충분히 흑자경영을 유지하며 수도권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년간 적자 수지를 기록한 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으면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