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자 근저당권 대위 경매’로 2억8490만원 징수...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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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자 근저당권 대위 경매’로 2억8490만원 징수...전국 최초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2.04.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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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 당위성 주장
쉐이크업 대상자 총 2289명에 132억원 체납
수원시 간부공무원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이 번지는 시국에 1박2일 사적모임을 가진 후 확진됐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방세 28490만원을 체납한 A씨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A씨는 경매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한 부동산을 장기간 그대로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다.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으로 압류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부동산 쉐이크업은 특정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통정 허위표시(상대방과 협의해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 등기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의 202241일 기준 압류부동산이 3979건인데, ‘실익 없음으로 장기간(4년 이상) 대손상각 된 압류부동산이 68%에 이른다.

부동산 쉐이크업 대상 체납자는 2289(체납 3979)이고, 총체납액은 132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4년 이상 부동산 압류가 된 체납자는 허위로 선등기 된 근저당·가등기 등 권리를 재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상 2022년에 저당권 등 취득 내역이 있는 체납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채권을 압류한다.

또 근저당권 소멸시효와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해 압류·추심·대위 경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손상각 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무재산 정리보류대상자(결손자)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해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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