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방안 인수위에 지속 건의 방침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GTX 노선 연장·추가 신설 등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16조7000억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확보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 영상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 역대 최대 규모였던 16조5605억원보다 1395억원 늘어난 16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비 신청사업 1005건 13조9627억원에 대해 현안 사업과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향후 도는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해 부처 국비 신청 단계부터 국회 심사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은 44건 1조9020억원으로 ▲산단 대개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접경지역 기반 시설 확충 ▲국지도 및 광역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깨끗한 물환경 관리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역경제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 환경 및 보건,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전반적인 국비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신규사업은 40건 2674억원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사업의 국비 보조비율 상향 ▲폐기물 배출 저감사업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방안 ▲누리과정 정부보육료 인상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도는 국가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해 정부 부처에서 도내에 직접 시행 중인 국비 사업까지 고려해,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달성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며 “내년 국비 확보 최대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변화된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응한 신규사업과 확대 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TX 노선 연장과 노선 추가 신설 등 차기 정부 지역공약과 연계된 사업은 중장기 국비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인수위에 지속 건의하고 부처, 국회 등 예산 심사 단계별로 전략적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