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 정권 ‘國利民福’에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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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舊 정권 ‘國利民福’에 매진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3.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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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19일이 됐으나, 구(舊) 정권과 신(新) 정권이 될 세력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역대(歷代)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권력을 이양하는 측과 넘겨받는 측의 의견(意見)이 맞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 건과 한국은행 총재 등의 인사권 문제 등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舌戰)으로 ‘만날 날’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전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 때에도 갈등은 심각했으나, 이같은 일은 없었고,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간에도 외부적으론 권력이양이 순탄하게 이뤄졌다.

이번 갈등은 윤석열 당선자 측으로부터 촉발됐다.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로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을 확고히 하고, 재고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절대'라고 하는 강경한 표현까지 써가며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이 엄중한 시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다수의 군(軍) 출신 인사들이 안보 상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안보와 (대통령) 경호 상 취약성도 그렇지만, 국방부와 합참 이전이 일반 사무실처럼 짐만 싸들고 이주하는 간단한 일이 아닌 탓이다. 국방부와 합참엔 전 군(軍)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고, 청와대 역시 고도의 안보 신경망이 이어진 허브와 같은 곳이다.

대다수 국방 전문가들은 백악관에서 ‘팬터곤’을 비우라고 하는 요구와 같다는 비유(比喩)를 들어 무리한 주장이라고 충고한다.

이러한 상황과 측근들의 강한 반대에도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선자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 '불통'과 '졸속'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한다면, 윤 당선자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의 국정을 이끌어갈 지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만남의 의지를 내보였음에도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불발된 것은 한은 총재 등 주요 인사들의 인사권 행사에 윤 당선인 측이 개입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유연한 태도를 보엿던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데엔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가 심경(心境)을 자극(刺戟)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일방적인 결정과 독주(獨走)도 문제지만, 권력을 이양(移讓)해야 할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지출에 반대하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유야 어쨌든 현 정권이 임기를 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에 따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윤 당선인 측에선 청와대가 협조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 통의동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하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며칠 전 윤 당선인측 대변인이 "청와대가 원하는 뜻을 전해오면 숙의해 볼 것"이라며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취했으나, 윤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58%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의 목표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信念)이라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드는 것이 순리(順理)일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북한에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며 그토록 '안보'를 강조해왔던 윤 당선인이라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안보 위기를 스스로 자초(自招)해선 안 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때에 이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는 창궐하고, 유가와 물가는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아 서민들의 경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청와대를 그토록 이전해야만 하는 절박한 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新), 구(舊) 정권은 지혜(智慧)를 모아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매진(邁進)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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