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 정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워
국민들 열망으로 쌓아올린 개혁 물거품
양당 중심 ‘나눠먹기식 정치’ 이제 그만
추경 뜻 모은 만큼 당장 논의하자 촉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겨냥,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고 직시했다.
윤호중(HJ)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검찰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라며 "윤 당선인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어 국민 열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이 물거품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게 검찰개혁의 고삐를 죌 것"이라며 "핵심은 권한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까지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제왕적 대통령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검찰 조직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윤 당선인에게 겨냥했다.
윤 위원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과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서로 배려하며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갈등구조를 유발하는 정치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나눠먹기식 정치는 이제 막을 내리란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충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말 바꾸기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듭 공전시키고 있어 참 걱정스럽다"며 "현재 국민의힘은 자신들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의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회동하며 정치교체, 정치개혁 위한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늦게나마 민주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며 "여야가 추경에 뜻을 모은 만큼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다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