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2년 1회 추경보다 269억2600만원이 증액된 4213억9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회기 과천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추경이어서 이번 심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기본소득지원금과 코로나19 대응 사업,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 포함됐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과천시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결국, 과천시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했을 때 시민들은 최대 37만원의 소비견인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역화폐의 사용용도 한정으로 과천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에서 발생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상공인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생활지원비 등 시 예산을 포함한 국도비사업으로 32억7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과천시의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을 위한 기금 조성에 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임차 보증금 및 리모델링비 4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청사유휴지 확보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편성한 만큼 시의회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액 삭감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역시 민간어린이 집 대표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이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의회가 시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