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상임위서 결정해 정부에 전달
권지웅 ‘완화 정책’에 우려 소리 제기
부동산 세금 인하 함부로 해선 안 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사진 맨 우측) 비상대책위원은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 비대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정도가 올라 고가주택이 많아진 탓에 올해도 20% 안팎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조세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대선에서 졌다는 패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처럼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치 못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 진 것"이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그는 "부동산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며 "시민의 43%가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세 완화로 시민들의 불안 해소가 더욱 어려워 그렇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