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21일부터 사적모임은 8명까지 늘어났고 오후 11시까지로 제한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도 의무도 없어진다. 방역 통제 정책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확진자 숫자 급증세가 정점에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너무 빨리 고삐를 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그 동안 정부는 공격적 방역정책을 시행해왔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코로나 검사·추적·격리,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엄격한 방역 정책을 ‘K방역’이라고 홍보해왔다. 방역보다 앞선 홍보였다. K방역 홍보가 뭐라고 착한 국민들에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희생을 강요했는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감염병 위험을 다소 과장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협조를 강요해 왔지만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을 줄줄이 폐업하면서 무너져가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통과 피로감이 누적됐다. 더 이상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국내 공공기관의 의료체계는 일부 붕괴에 직면했다. 각 지자체마다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죄다 방역에 투입돼 왔으나 변변한 보상은 없고 피로감만 누적되고 있다.
방역의 고삐를 죄어봐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현재 절대 다수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무덤덤하게 대하고 있다. 집단적 무관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통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 숫자 60만명’에 도달한 바 있다. 완화책도 좋지만 너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졸속시행 아닐지 우려된다.
2년간 감염병 사태가 이어졌는데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아마추어 방역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