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5년 ‘인수위 성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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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5년 ‘인수위 성패’에 달렸다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3.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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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현판식을 갖고 오는 5월 10일 취임식 때까지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앞서(지난 17일) 인수위는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짓고,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고, 취임 행사와 관련된 업무 준비에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핵심은 정책기조 설정과 조각 검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위기 대응이다.

당초 이달 말부터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었으나, 이젠 새 정부가 출범할 5월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유가 앙등과 환율 불안 등 숱한 외교안보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저출산 문제 ▲연금고갈 ▲성장동력 확보 등의 공약과 나라 안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그리 녹록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은 향후 5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초석(礎石)이자, 순탄(順坦)함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만큼 전문성과 도덕성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릴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원 구성이 특정학교 출신 등에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여성과 ‘2030 세대’가 제대로 ‘대표(代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선거는 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2030 새대’에게 남긴 상흔(傷痕)이 너무 깊이 패었다. 그 상처를 누가 책임지고, 치유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젠더갈등을 이른바, ‘세대포위론’이란 전략으로 부추겨 20대의 남녀간 분열을 조장하고, 갈라치고, 혐오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나쁜 사례를 남길 것은 뻔한 이치다.

그래서 다양성 부족에 따른 이같은 우려를 불식(佛式)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표방한 통합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통합정부가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하면 역작용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합은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와 국정의 전환을 목표로한 '패러다임(paradigm)'이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極大化) 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행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때만 속도가 붙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난제(難題)이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정치 초년생인 윤 당선인의 시험대(試驗臺)가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자리 공약으로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일자리이기에 3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정책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 즉 정부의 입맛에 맞춰졌고, 대기업 편에 선다는 비판을 받을까 우려해 대기업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었다.

윤 당선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한다고 약속했는데, 대기업의 규제 만이라도 확실하게 줄인다면 대기업의 고용 비중을 30%로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이 멈추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暗鬱)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쇠퇴했던 이유로 개혁의 실종을 꼽고 있다.

과거엔 새 정부에 줄을 대려는 발길 탓에 인수위 문턱이 다 닳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그만큼 인수위원들이 유력한 주요 공직 후보자들이기 때문이다.

폭넓은 소통 가운데서도 엄정한 처신과 내부 기강 확립이 필요한 이유다. 인수위의 활동이 차기 정부 5년의 ‘성패’가 되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인수위는 ‘통합과 협치’란 국민의 기대에 부응(副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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