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 인천지역 현안 ‘대선 지역공약 해결에 첫 단추 꽤야’
‘지역균형발전 전담팀’에 현안 전달할 인천 출신 위원 가능할까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지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인천지역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경인철도·경인고속도로 지중화와 같은 대규모 교통 인프라는 물론 강화·옹진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등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해야 하는 해묵은 지역 현안을 잇달아 내세웠던 윤 당선인이, 지역 균형발전 전담팀에서 인천지역 현안이 얼마나 포함할지가 지역공약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틀을 마련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천지역 인사의 합류 여부도 지역공약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공식 취임 전에 활동에 나서는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차기 정권의 성패가 달린 만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인수위에 직접 전달할 인천 출신 인물의 인수위 입성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 인수위에 포함된 ‘지역균형발전’ 인천 출신 위원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기구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산하 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 TF가 공식 출범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최근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TF 구성을 결단했다”며 “전국 17개 시도의 협조를 구해 인력 파견을 받아 세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시절 윤 당선인은 6차례 가까이 인천을 방문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10일에는 인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인전철 인천역 광장에서 직접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광역급행철도 GTX E 노선 신설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권역별 특화 첨단산업 집중 육성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 조성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학병원 유치 지원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과 재개발 적극 지원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 제외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8가지를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로 꾸려지는 인수위에는 최대 24명의 인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석열 인수위에 대해 “인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으로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나머지 위원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인수위 참여 위원에 대한 하마평만 나돌고 있지만, 인천 출신 인사의 합류가 지역공약 검토에 필수적인 만큼 국민의힘 안팎에서 인천 출신 인사들의 위원 합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에 정권의 성패가 달린 만큼 신중하게 인선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 지역 홀대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해5도, 강화·옹진 접경지 규제 완화 ‘핵심’ 떠오르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유일하게 강화지역을 방문한 대선 후보였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안보와 접경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외친 바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의 인천 8대 공약 가운데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서북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2개 항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약속한 만큼 수도권에 포함된 접경지역의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강화지역과 더불어 서해5도 지역이 포함된 옹진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포함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각종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감소와 각종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인천 섬 지역 어장 확대, 조업시간 연장, 연안 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 등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 개선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인천지역사회 단합된 노력 필요
3월 9일 대선은 끝났지만, 선거의 여운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이후 정권교체기를 맞아 선거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노력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야 할 것 없이 인천 지역사회가 단합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강화지역에 거주하는 정영림 씨는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지역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침체했다”며 “윤 당선인이 약속한 48번 국도 확장 등 강화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윤시현 씨도 “윤 당선인이 약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로 서울 30분 내 진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건설 계획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출퇴근 지옥을 해소하기 위한 발 빠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도 지난해 확정한 20개의 인천 대표 공약에 대한 실행계획서 작성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염원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시는 조만간 정책회의를 통해 20개 인천 대표 공약을 마무리 짓고 이를 인수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인수위 각 부처의 회의를 확인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