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함께 운영 계획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가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계획은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와 12개 세부과제로 정하고,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 및 기업 유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하고 규제 애로사항 청취,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뛸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해 규제개혁 직장교육,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 각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조직 내부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민·기업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을 추가 목표로 삼고 대외적으로 고양시 규제개혁 역량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허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허가)등록증 서식 개선 요구’ 등 각종 규제 개선 과제들을 건의해 중앙부처로부터 수용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