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옥재은 |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지난 5일 벌어진 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처가 빚은 참사였고, 가장 공정해야할 선거관리가 무너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했다. 대신, 선거사무보조원이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걷어 유권자 대신 투표함에 넣게 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비어 있어야 할 봉투 속에 버젓이 특정 여당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종이쇼핑백,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투표봉투를 걷어가는 일도 벌어졌다.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에 유권자 이름을 적어서 걷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투표,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이건 누가 뭐라해도 부정선거고 불법선거인 셈이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6.9%였다. 1,632만 3,602명이 참여했다. 대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크고, 코로나 확산도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막지 못했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이런 유권자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선관위 측은 야당과 유권자들의 항의에 “법을 지켰다,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야당의 항의 방문에 선관위 사무총장은 항의하는 유권자에게 “난동”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법과 원칙” 운운했다고 한다. 당장 직무정지가 필요한 위험한 인식이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이미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따라서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직무유기·불법·부정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송구하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어디 그뿐이랴. 선관위에선 민주당에서 사용코자 하는 현수막 문구에 대해선 거의 허용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검사사칭 전과에 대한 해명은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없다는 발표는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관재(官災)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근원적 책임자는 선관위원및 상임위원 추천·임명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원이 2020년 현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때 주심 판사였다.
현재 7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6명이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됐고, 야당 추천 인사는 1명도 없다. 선관위가 아니라 여당 선대위라는 소리를 듣는 배경이다.
이렇게 기울어진 선관위의 편파판정을 넘는 방법은 결국 투표다. 압도적인 국민의 심판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4~5일 이틀 간 사전투표에서 여실히 보여준 불법·부정선거에 무너진 대한민국, 망가진 민주주의를 이르켜 세울 유일한 방법은 9일 본 투표소에 나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전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투·개표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