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차 TV토론’ 출산 문제로 ‘설전’···각 후보, 출산율 급락·인구절벽 문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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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차 TV토론’ 출산 문제로 ‘설전’···각 후보, 출산율 급락·인구절벽 문제 ‘공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3.0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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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산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 필요”
안철수, “지역균형 발전 정책 펼쳐야 해결”
이재명, “출산 이후 비용 국가가 책임져야”
심상정, “‘주거·고용·불평등’ 해결돼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은 지난 2일 저녁 출산율 급락에 따른 대응책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은 지난 2일 저녁 출산율 급락에 따른 대응책을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사진=뉴스1)

총 5차례의 ‘제20대 대선 후보자’ 방송 토론 중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마지막 세 번째 ‘사회분야’에 대한 ‘TV토론’이 2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들 후보들은 이날 출산율 급락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 지원 등 각자 구상하고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가시화되는 인구절벽 문제를 대응키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출산율은 높이기 위해선 임신과 출산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작금의 지나친 경쟁사회의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 일자리 문화를 개선하는 등 기회의 균형을 잡아야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인구절벽을 해결키 위해 그 동안 38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세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좋은 직장이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 ▲지방균형 발전이 깨진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선해 공급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과거엔 현실이 어려워도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것이라 믿었었기 때문"이라며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인 핵심 문제이고, 삶의 현실이 팍팍해서 그렇다"고 직시했다.

이어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려 미래를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또한 출산 이후 아이를 기르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저출산은 여성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이고,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 출산율은 1.23인데 서울시는 0.63"라며 "출산 인센티브만으론 해결이 어렵고, 주거와 고용, 육아, 불평등을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제2 토지개혁으로 자산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여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혜와 경륜을 갖춘 시니어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과 빈곤,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인생 이모작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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