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1년 안에 개헌 추진하겠다”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 다양한 민심 반영
3월 9일은 '국민통합 정치' 첫째 날 돼야
'청와대 정부'를→'국무위원 정부'로 개혁
감사원은 국회 산하 기관으로 이관할 터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포함한 정치 교체를 선언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를 개혁해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돼야 한다"말했다.
그러면서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당인 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고 반성했다.
이어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실천을 표방하고,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국회 총리 추천제를 도입,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 국민 내각을 구성해 '청와대 정부'가 아닌,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을 협치 통로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특히 지난 위성정당 사태를 반성하며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그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선거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개헌 계획과 관련,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