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수억원의 보조금으로 문을 연 포천로컬푸드 매장이 영업부진과 각종 비리에 휩싸이면서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지원된 보조금 회수에 포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포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포천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하는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등을 투입, 사업자를 선정하고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시작했다.
이렇게 운영을 시작한 소흘읍 송우리 소재 포천 늘푸른로컬푸드에는 약 2년 6개월 전인 지난 2019년 9월 자부담 1억원과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2억8000만원 등 보조금 총 3억원이 투입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늘푸른로컬푸드를 운영하던 A모 대표의 운영 미숙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로 당시 시 담당 공무원 B모씨가 구속되는 사건으로 얼룩졌다. 또 대표 간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지면서 약 2년 3개 여월 만인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시는 지난달 초, 로컬푸드 매장 내부에 시설된 각종 집기류에 대한 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지원된 보조금 사업이 5년 이내 폐업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 환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내 설치된 각종 집기류 또한 중고품으로 압류 후, 경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보조금 환수금은 10%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 로컬푸드 폐업 당시 전기세 등도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재산이 없을 경우, 보조금 회수에는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시 보조금이 지원된 늘푸른로컬푸드와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전 공무원 B모씨는 실형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4000천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시민 이모(50대)씨는 “시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낭비 등 보조금의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강화는 물론,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