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2시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키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부터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결국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농성을 진행하다 차수변경으로 이날 자정 회의가 산회되는 점을 감안,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 요청서를 산회 직전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위원장이 회의 개의에 응하지 않자 민주당 측에서 단독처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30명으로, 국회법 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직무대리로 전체회의를 연 맹성규 의원이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 일정의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본다"고 밝혔다.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될 예정인 이번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으로 본회의에선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온 '16조+α' 수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안에 더해 2조여원 증액된 수정안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단독처리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원장직 사퇴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고,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회의 거부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긴급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되받았다.

맹 의원은 "이 위원장의 일방적인 정회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이 위원장은 여야의 소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하라고 했다는데 이는 명백하게 회의를 거부키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11만명이 넘어가는 국가 비상상황에 추경예산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자신의 SNS에 "추경안 처리가 늦어 죄송하다. 곧 추가로 더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