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사 진실’ 언론중재기구서 해야”
안철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꼭 필요”
심상정, “언론 보도의 피해 보호방안 시급”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제20대 대선후보’ 4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은 지난 11일 저녁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2차 TV토론’에서 언론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날 후보들에게 ‘통합형 기구를 통해 허위, 조작 정보를 가려내고 피해구제를 하자’ 내용의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 기구' 설립에 대한 평가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언론에 속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로 알고 군사정권 가담자들과 함께 비난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며 "언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주권자의 의사형성을 훼손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겠지만 한편으론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형사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춰 가짜뉴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선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핵심은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 경영진을 구성케 하는 계획들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인데, 언론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언론(기사)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행정기구 등에서 하는 것보단 사법적인 절차, 또는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한다고 섣불리 들어가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보호가 안 될 수 있다. 시간이 걸려도 법적, 사법적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거기에 따라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언론중재법이 처음 나왔을 때 유엔 정식 입장을 받아 열심히 투쟁했는데,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것"이라며 “언론자율 규제기구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안 후보는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사장추천위를 두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 추천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사의 경우도 각계의 대표성과 전문성 등 다양성을 지닌 이사로 채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율적인 규제가 최선"이라며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방안과 함께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선임케하고, 거기서 사장이 추천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