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다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 낮아’
북한 미사일 'PAC3·천궁2'로 대응 가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천명했다.
안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 배치 논쟁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에 국방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 뒤,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국민 여론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며 "사드 추가 배치는 불안한 정세에 대응하는 해법일 수도 있지만, 표를 노린 안보 포퓰리즘 성격이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검토를 전쟁과 청년들의 죽음으로 비약시키는 안보불감증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며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향해 발사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미사일은 PAC3나 천궁2와 같은 하층 방어체계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후보는 "무기체계 획득은 전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다익선(多多益善)이겠지만,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천궁2의 추가 배치와 L-SAM의 고성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도권 하층 방어체계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고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며 "국가안보란 중차대한 문제에 사드 추가 배치를 던져놓고 '찬성', '반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